손실신고, 내게도 필요한가요? 조건별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6편. 손실신고가 필요한 사람 vs 필요 없는 사람 – 내게 맞는 절세 전략은?

“매출이 줄었는데, 무조건 손실신고 해야 할까?”
“난 간이과세자인데 손실신고가 의미 있을까?”
이 글은 자영업자의 조건별로 손실신고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나눠서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적자=신고’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실신고가 ‘꼭 필요한 사람’ 5가지 유형

1. 일반과세자이며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이익 규모도 커지고, 세액 자체가 수백만 원대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손실신고를 통해 결손금 이월공제만으로 수백만 원 세금 절약 가능

📌 예시

• A씨(베이커리 운영, 연 매출 1억 2,000만 원)
• 2024년 적자 1,000만 원 → 손실신고 후,
• 2025년 이익 2,000만 원 발생 → 세액 약 280만 원 절감

 

2. 복식부기 대상자

• 세무서에 기장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손실신고를 누락하면
  ▶ 세무조사 리스크
  ▶ 기장불이행 가산세
  ▶ 결손공제 누락 등 불이익 발생

✅ 복식부기 대상 기준

• 도소매업: 연매출 3억 원 이상
• 서비스업: 연매출 7,500만 원 이상
•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매출 무관 전원 해당

📌 반드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완비하여 신고해야 함

 

3. 2025년부터 매출 반등이 예상되는 업종

• 손실신고를 한 해에 해두면,
  다음 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동 공제 가능 → 세금 절감 극대화

📌 예시

• 2024년 매출 3,800만 원, 적자 1,500만 원 → 손실신고
• 2025년 배달업 활성화로 매출 7,000만 원 → 이익 2,000만 원
• 손실 공제 후 과세표준 500만 원 → 세금 약 160만 원 절약

✅ 내년 실적 반등이 확실하다면 무조건 손실신고 필요

 

4. 대출, 정책자금 심사 시 손익자료 제출 요청받은 사람

• 정책자금, 보증서 발급, 창업대출 등에선
  ▶ 최근 1~2년 손익 자료 필수
  ▶ 손실은 있어도, 장부 신고만 잘 돼 있다면 통과 가능성 높음

✅ 실제로는 “손실 유무”보다 “회계 투명성”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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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전환을 앞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영업한 기간의 손실을
  → 법인 전환 시점 전까지 이월공제로 정리 가능
  → 남은 결손금은 개인 명의로 마무리

✅ 법인 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마지막 해 손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세무 흐름이 깔끔해집니다.

 

 

손실신고가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사람’ 4가지 유형

1. 간이과세자이자 매출 2,400만 원 이하

•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만으로도 과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음
• 경비율 기준으로 단순 신고 가능하므로, 손실신고의 실익이 적음

📌 예시

• 매출 2,200만 원 / 경비율 60% 적용 시 과표 약 880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 + 표준공제 등으로 세액 없음

✅ 별도 장부 작성 없이 간편 신고가 더 유리

 

2. 사업을 접을 예정이거나 장기 손실이 예상되는 사람

• 결손금은 이월이 가능하나,
  ▶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예정이면
  ▶ 그 손실을 상계할 이익이 생기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음

✅ 향후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과 통합되지 않는다면 신고 실익은 떨어짐

 

3. 가족 명의 공동사업에서 주 수익자가 아닌 경우

•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이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되므로,
  → 일부 명의자에게 손실이 잡혀도 전체 소득구조에 따라 결과가 다름

📌 예시

• 배우자 공동사업 (출자비율 90:10) → 손실 대부분이 주 명의자에게 잡힘
• 다른 명의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이월할 이익이 없어 무용지물

4. 증빙 없는 지출이 많은 업종 (현금 위주)

• 비용 처리를 위해선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가 필수인데,
  → 비율이 낮거나 누락이 많으면 세무서에서 비용 인정 거부 가능

✅ 이 경우 손실신고를 해도 추가 세금 추징 가능성 있음

 

✅ 실제 비교 사례: 손실신고 유불리 판별

항목A씨(필요함)B씨(필요 없음)

업종	일반과세 프랜차이즈 카페	간이과세 디저트 포차
매출	1억 3,000만 원	2,100만 원
손실	2,000만 원	300만 원
증빙	세무사 기장 장부 완비	현금거래 다수
결과	손실신고로 2025년 세금 250만 원 절감	손실신고 실익

 

✅ 손실신고 전 체크리스트 (실행용)

• 연 매출 규모 확인 (7,500만 원 이상 여부)
• 기장 방식 확인 (복식부기 대상인지 여부)
• 내년 이익 발생 가능성 여부
• 대출/자금 심사 자료 요청 여부
• 손실 증빙 준비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