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손실신고 후 건강보험료 줄이기 실전 가이드

건강보험료,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직접 신청"이 답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종합소득세에서 손실(결손)을 신고해도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이 되어야 자동 인하가 반영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면 직접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기간은?

• 매년 7월 1일 ~ 10월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
• 신청일에 따라 적용되는 월분이 다름
  • 7월 1일 이전 신청 → 7월분부터 적용
  • 7월 15일 이후 신청 → 8월분부터 적용

2.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서류명발급 방법설명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이 줄었다는 근거 서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공단 홈페이지 / 지사 비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입 확인 및 조정을 동의하는 문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선택) 기장사실확인서	세무사 발급	간편장부 미사용자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3.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는 법

PC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민원증명] 메뉴 클릭 → [소득금액증명] 선택
4. 과세기간 선택 → [사업소득]에 체크 → [발급 신청]
5. PDF로 저장 or 출력하여 사용

모바일 손택스(Sontax)에서도 가능합니다.

 

4.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는 어디서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또는 지사에 방문해 비치된 양식 수령 가능
• 직접 작성 후 서명 필수

 TIP: “동의서”는 꼭 자필서명 필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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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서 예시

 

성명: 김인아

 생년월일: 1985-07-15

사업자번호: 123-45-67890

주소: 경남 창원시 ○○구 ○○로

신청사유: 2024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 신고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요청함.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첨부

연락처: 010-1234-5678 서명: 김인아(자필)

 

※ 조정신청서 자체는 필요하지 않고, 위의 정보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안에 기입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3가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 직접 방문 시 즉시 접수 처리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수
2. 팩스 접수
   • 소득금액증명원 + 동의서 + 신분증 사본 팩스 송부
   • 지사마다 팩스 번호 다르니 사전 확인 필요
3. 우편 접수
   • 서류를 봉투에 담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발송
   • 등기 추천 (분실 방지)

 

7. 대표자 보험료, 무제한으로 낮아지지 않음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자 건강보험료는 직원보다 낮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 직원 평균 보수 200만 원 → 대표자는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보수로 산정
→ 따라서 실제 손실이 있어도 이 이하로는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금액증명원만 내면 무조건 줄어드나요?

A1.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 후 보험료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Q2. 조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2. 접수 후 통상 2주 이내 결과 통보되며, 조정 승인 시 문자 또는 우편 통지됩니다.

 

Q3. 신청서류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공단에서 연락을 줍니다.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

항목내용

신청 기간	매년 7~10월
필수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동의서, 신분증 사본
신청 방법	지사 방문 / 팩스 / 우편
반영 시점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
주의 사항	직원 급여보다 낮은 보수로는 설정 불가

 

실전 팁: 신청서류 묶음 파일로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서류는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두면, 같은 해 세무조사나 금융기관 제출 시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대표자의 보수월액 기준 산정법, 국민연금 연동 여부, 소득 기준별 건강보험료 사례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