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

 

직원 고용 중인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설정 전략 – 최소 보험료 유지 조건은?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설정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제한과 조정 가능 범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대표자 건강보험료, 왜 직원보다 낮게 설정 못하나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마음대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보수월액은 근로자의 평균 보수월액보다 낮게 산정할 수 없다.”

 

즉, 직원 급여가 평균 200만 원이라면, 대표자의 보수월액도 최소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하한선이 생깁니다.

이는 근로자보다 적은 보수로 신고하며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평성 부과 원칙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항목설명

보수월액	대표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 (직원 평균 보수 이상이어야 함)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건강보험 요율 (2025년 기준 약 7.0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약 12.81% 부과

 

예시: 보수월액 200만 원 기준
건강보험료 = 200만 × 7.09% = 약 14,1800원
장기요양보험료 = 14,1800원 × 12.81% ≈ 18,160원
총 월 납부액 = 약 16만 원

 

3. 직원 고용 시 건강보험료 최소 기준 정리

✔ 최소 보수 기준 = 직원 평균 보수 이상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두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직원 1 | 210만 원
| 직원 2 | 190만 원
| 평균 | 200만 원 → 대표자 보수월액은 200만 원 이상으로만 설정 가능

 

✔ 보수월액을 임의로 줄이면?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 적정성 심사 시 직원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거부
• 추후 소급 징수 또는 조정 신청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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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 보수 산정 전략 – 이렇게 설정하자

✔ ① 직원 급여에 맞춰 '정확하게' 신고

• 신고 대상: 4대보험 신고 시 ‘사업주 보수월액’ 기재
• 적정한 선: 직원 평균 급여 수준 또는 10~15% 상향
• 예시: 직원 평균이 210만 원 → 대표자 보수 230만 원

너무 높게 신고하면 보험료 과다 부담
너무 낮게 신고하면 향후 조정 불가

 

✔ ② 종합소득이 급감했다면 '공단 상담 후 조정 시도'

직원 평균 보수는 유지되지만, 대표자의 종합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아래처럼 대응하세요.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기장증빙으로 실제 손익 구조 설명
• 공단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직원 평균 이상 요건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함

 

5. 직원 없는 사업자와의 비교

항목직원 없는 대표자직원 있는 대표자

보수월액 설정	자유롭게 조정 가능	직원보다 낮게 설정 불가
보험료 조정	소득 기준으로 유연하게 반영	제한적 조정만 가능
대표 보험료 인하폭	최대 50~70% 이상도 가능	많아야 10~15% 수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 1명인데도 제한이 있나요?

→ 네. 직원 수와 무관하게, 단 1명만 있어도 ‘직원보다 낮은 보수 신고’는 제한됩니다.

 

Q2. 직원이 급여 외 식대·성과급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 고정수당 + 식대 등 고정성 급여 포함됩니다. 성과급은 제외 가능.

 

Q3. 직원이 상시고용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나요?

→ 월별 상시고용인원 기준으로 보며, 상시직원 포함 여부는 고용보험 신고 기준과 동일합니다.

 

마무리 요약

• 직원이 있는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원 평균 보수 이상으로만 산정 가능
• 손실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제한적
• 대표자 보수는 적정 수준으로 신고하고, 필요 시 조정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함
• 보험료 절감을 원한다면 공단과 상담을 통해 합법적 조정이 가능한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