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험료 줄이는 진짜 조건은? 결손신고 반영 사례로 알아보자

손실 신고를 했는데 보험료가 줄지 않았다고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손실, 즉 결손금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줄지 않았을까요?”

사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업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줄어든 경우와 줄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줄어든 사례 ①: 카페 운영자 A씨

• 2023년 귀속 소득: 2,000만 원
• 2024년 귀속 소득: 마이너스(-3,800만 원) 손실
• 가족보험 가입 여부: 본인 단독
• 직원 고용: 없음
• 보험료 상태: 17만 원 → 9만 원으로 인하 (7월 신청 시 8월분부터 적용)

▶ 핵심 포인트

• 대표자 단독 가입자
• 실손익 구조를 홈택스에 기장신고
•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직접 신청하여 인하 반영

 

 

건강보험료가 줄지 않은 사례 ②: 프랜차이즈 카페 B씨

• 2023년 귀속 소득: 4,800만 원
• 2024년 귀속 소득: -1,500만 원 손실
• 직원 고용: 2명 (급여 평균 210만 원)
• 신청 여부: 건강보험공단 조정 신청함
• 보험료 상태: 23만 원 → 22.6만 원 (거의 차이 없음)

▶ 줄지 않은 이유

•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직원 평균 이상이어야 함
• 직원 급여 평균이 높아 대표자 기준 보수 산정 하한이 존재
• 그 하한선 이상으로는 보험료 조정이 불가
• 즉, 직원 고용 시 대표자의 보험료 인하 폭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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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줄어든 사례 ③: 무점포 온라인 쇼핑몰 C씨

• 2023년 소득: 약 1,200만 원
• 2024년 소득: 0원 (매출 없음, 휴업 상태)
• 직원 고용: 없음
• 건강보험료 상태: 13만 원 → 7만 원 (약 50% 인하)

▶ 핵심 포인트

• 0원 신고 + 홈택스 정기 신고
• 조정 신청 접수 + 건강보험공단 유선 확인
• 개인사업자 중 무직에 가까운 상태는 조정 폭이 크다

 

건강보험료가 줄지 않은 사례 ④: 부동산임대업 D씨

• 2023년 소득: 0원
• 2024년 소득: -1,000만 원 (지출만 존재)
• 건강보험료 상태: 15만 원 → 15만 원 유지

▶ 줄지 않은 이유

•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 과표와 자동차 보유 현황 등으로 지역보험료 산정
• 소득이 0이더라도 재산과 자동차 기준이 높다면 보험료는 줄지 않음

 

보험료가 줄지 않는 주요 원인 5가지

원인설명

직원 급여 기준 초과	대표자는 직원 보수 이상으로만 보수 산정 가능
기장 신고 누락	소득금액 증명은 반드시 기장(세무서 신고)되어야 신뢰도 확보
재산세·자동차 과세 기준 초과	무소득이라도 고가 차량·부동산 보유 시 고액 보험료 유지 가능
신청 누락	자동 반영은 다음 해 11월부터, 조정 신청 누락 시 인하 불가
임대소득 신고 누락	소득이 줄었어도 부가 소득이 누락되면 반영 거절될 수 있음

 

보험료 인하 전략, 이렇게 접근하세요

1.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 직접 신청 필수, 인하 효과 확실
   → 홈택스 기장신고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2.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 인하 가능 폭이 제한됨
   → 직원 평균 급여 기준 보수 산정 필요
3. 부동산 소유자
   → 소득 외에 재산세 기준까지 따짐
   → 세무 + 공단 상담 병행 필요

실전 팁: 줄어들지 않았다면? 두 가지 체크리스트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해서 현재 부과 기준 문의
→ 대표자 보수월액, 재산세 과표, 자동차 여부 확인

 

② 사업 구조에 따라 필요 서류 추가 제출 고려
→ 소득감소를 명확히 입증하는 정산서, 손익계산서 등 첨부

 

마무리하며

"손실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당연히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고용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손실이 있어도 직원 고용 여부, 부동산 보유 여부 등 구조에 따라 보험료 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신고 이후 반드시 직접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