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확장과 급여 지원!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육아지원법

2025년 육아휴직제도 개편: 맞벌이 부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맞벌이 부부와 부모들이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과 규칙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육아와 일을 양립하려는 부모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장 및 급여 지원

1. 육아휴직 기간 확장 및 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기간: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연장된 기간에 대해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남,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로 분할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남,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2일 급여 지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초기부터 고위험 임신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신기 전체 기간 동안 적용 가능

4. 추가적인 변화들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증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증가

2.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났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에 총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육아와 가사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의 첫 2일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 줌으로써,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이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치료 일정에 맞춰 휴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12세까지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부모는 자녀가 더 크기 전까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부모는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임신 초기(12주 이내)부터 고위험 임신인 경우, 임신 전체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임신 중 건강과 안전을 더욱 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자신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추가적인 변화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으며,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모가 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내 역할 분담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육아휴직 개정안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더 길게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통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