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살펴보자

초보 간이과세자를 위한 안성 맞춤

간이 과세제도 (간이과세자 제도) 는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산출할 수 있어 세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별 요건 등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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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가는 '매출액 +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 업종( 부동산 임대업 중 일부, 전문직, 법인사업자 등)은 간이과세자가 배제되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곱한 후, 그 결과에 10%를 적용하여 간편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공제분(간이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시

- 도소매업, 제조업 일부 : 10%

음식점업,숙박업: 25%

부동산매매업(일반) : 30%

기타 서비스업: 50%

-> 실제 업종별 세부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 신고 주기

- 일반 과세자: 통상 연 2회( 1월, 7월)

- 간이과세자: 간이 공제 적용( 일부만 공제)

 

▣ 매입세액 공제 범위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을 대부분 공제해줍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 공제 적용(일부만 공제됩니다)

 

▣ 납부면제

- 일반과세자: 매출이 있어 부가세가 발생하면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읨가 면제 됩니다( 신고는 필수)

 

3.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사업자나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 등), 고급오락장(유흥업), 

특정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 구체적인 배제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령을 확인 한 후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것 이 좋습니다.

 

4. 간이과세를 스스로 포기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사업자가 직접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 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졸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용이해 거래처 확보에 유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번거로워지고 세부담이 커질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5.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일반과세 전환)' 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가 많다면,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나요?

- 간이과세자라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음식점, 미용실 등)으로 지정된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7. 간이과세자는 세금(부가세)를 무조건 적게 납부하나요?

- 간이과세자가 되면 계산 구조상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예: 도소매업 등)은 상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쪽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설비나 자재 , 재고 등을 많이 매입해야 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커지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아지면, 일반과세보다 세금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8.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게 가능한가요?

-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후에 일정 부분의 간이공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자본을 들여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도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9. 간이과세자가 연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일반과세 방식( 신고납부 주기, 매입세액 공제 등) 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이미 전환 이후에 다시 매출이 줄어 8,000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변경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10.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납부 안 해도 되나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년 1월에 전년도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단지 납부 세액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11.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전년도 매출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보통 1월 1일부터 1월 25일 (또는 말일경) 까지이며, 기한은 그떄 그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7월 신고가 있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특별한 사유(폐업신고, 간이과세 포기 등)가 없으면

별도의 반기 신고 없이 연간 단 한번 신고하면 됩니다.

 

12. 신규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업자등록 신청 시

-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낼 때, 예상 연 매출을 기재합니다

- 연 공급대다가가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규모 변동

실제 매출이 증가하여 8,000만원을 넘으면 과세기간에 자동 일반 과세자로 전화됩니다.

 

13. 간이과세자도 최저 납부세액 같은 것이 있나요?

- 간이과세자에게는 별도의 ' 최저 납부세액'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자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최저 납부세액 '0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있습니다.

-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서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4. 간이과세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간이과세도 신고 의무 불이행, 무신고, 부실 신고, 납부 지연 등이 발생하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연 1회 신고 주기라고 해서 신고를 잊어버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15. 간이과세자도 전자신고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 시 신고서 항목에 따라 매출액과 업종(부가가치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 계산이 되므로 편리합니다.

 

15. 간이과세자 폐업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폐업신고

-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당 기간의 매출액, 재조 자산, 설비 자산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