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자

 

국가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떄, 법에서 정한 세금을 미리 떼고(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가(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1.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공제) 남은 금액만 소득자에게 지급한 후, 공제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 효과가 있으며, 소득 누락을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자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프리랜서/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각종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후 적기에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등

▲ 이자소득: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금 등

▲ 사업소득(프리랜서/인적용액): 강의료, 원고료, 자문료, 인쇄 등

▲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공모전 상금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4.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소득별로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활용(세율이 복잡하고, 공제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자/배당소득: 보통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룹): 통상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등의 경우

▲ 연금/퇴직소득: 수령 방식과 금액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5. 원천징수 계산방법

실제로 어떻게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지 살펴봅시다.

1. 소득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유형을 파악합니다.

2. 과세표준 산출: 소득에세 공제 항목( 경비,각종 공제 등)을 제외하여 과세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3. 세율 적용: 해당 소득별 원청징수 세율(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적용

4. 간이세액표 확인(근로소득) : 인적공제(부양가족 수 , 배우자 유무 등)를 고려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5. 세액 공제 및 감면: 특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기한

원천징수한 세금을 언제,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확히 알아봅시다

▲ 납부기한: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 또는 분기별 신고 사업자의 경우 해당분기 말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신고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지연 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가 필수입니다.

 

7. 원천징수 가산세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가산세)을 알아봅시다.

적용 상황: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무신고), 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했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종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감면제도: 일부 경우에 한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될수 있습니다.

 

8. 프리랜서 원천징수

프리랜서나 강사, 원고료를 받는 작가 등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 일반적으로 3.3% 공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경비나 공제를 적용해 5월에 신고하면 추가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여부, 수입 규모에 따라 부가세 신고 여부도 달라집니다.

 

9.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최종정산)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증을 해결해봅시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경 연말정산으로 1년 치 소득 및 공제 항목을 결산해 세금을 확정, 미납시 추가 납부, 과납시 환급을 합니다. 금융소득/프리랜서/기타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모든 소득과 공제를 합산해 세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10. 원천징수 영수증 / 확인방법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홉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자신의 원천징수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활용: 추후 대출, 소득증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

원천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쉽게 정리하여 살펴보자!

1. 원천징수와 연말 정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천징수: 매달( 또는 소득 지급 시)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1년 간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세부담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공제항목(4대보험, 부양가족 수 등) 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마다 해당 표를 참고해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3. 원천징수 세율은 왜 소득 종류마다 다른가요?

□ 소득세법에서는 소득 종류별로 과세 방법과 세율을 달리 정해두었습니다.

- 근로소득: 누센세율 구조(간이세액표를 활용)

- 이자/배당소득: 보통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프리랜서(사업소득): 통상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복권 당첨금 등: 20~30% 등

□  소득의 성격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4. 프리랜서(강사, 작가 등)는 왜 3.3%를 원청징수 하나요?

- 프리랜서 소득(주로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은 간이로 3%(+ 지방소득세 0.3%)를 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경비, 공제사항"을 반영해 정산하며, 3.3%는 '예정(가산)된 세금' 을 먼저 뗴어두는 개념입니다.

 

5. 원천징수 후 낸 세금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는 지급처가 발행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는 지급처가 발행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 받을 수있습니다.

6.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사업소득자) 시 이미 원천징수란 금액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 반대로 부족할 경우는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7.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세금을 떼어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무신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8.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무엇이며 언제 제출하나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세액 및 지급 현황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통상 다음 달 10일까지 (또는 분기별 원천징수 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9.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사회보험료로서, 소득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으로 납부됩니다.

- 원천징수 세금은 국세청(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 월급명세서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 계산됩니다.

 

10. 퇴사하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퇴사 사정에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중도정산(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퇴사 후에 다른 직장을 다니면, 다음 직장에서도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최종 연말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11.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 퇴직금( 퇴직소득 )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 다른 소득과 달리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방식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예외가 있습니다. 

 

12.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 원천징수: 주로 소득세(소득에 대한 세금)를 미리 떼어내는 제도입니다.

-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용역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둘은 과세 대상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와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3.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떄 어떻게 되나요?

-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이 없으므로, 최종 산출세액을 전부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 미리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를 꼭 챙겨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들 요약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 정산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세청 지침, 세법, 홈택스 안내 등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