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지원: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종합 패키지 안내

 

사업정리와 재기 전략: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은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제적, 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폐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폐업 절차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기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여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는 각 분야 전문가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폐업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각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전략: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폐업 절차와 신고 사항, 그리고 집기와 시설 처분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는 사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철저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세무 지원: 폐업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세무 신고를 정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세금 신고 방법을 안내하여 세무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절세 방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부동산 관련 지원: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하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권리금 보호, 보증금 반환 문제, 사업장 양수도 및 직거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지원: 폐업 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재기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 직업 탐색 및 적성 검사: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 검사와 직업 탐색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하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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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자문

폐업 소상공인은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변호사가 1:1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법률 자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폐업 후 사업장이 임대 계약하에 있을 경우, 계약 종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용 및 노무 문제: 사업자의 신용 문제나 직원과의 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 가맹 및 세무 문제: 가맹점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세금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3. 채무조정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채무 문제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 대리,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 이자율 및 원금을 조정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지원은 폐업 후 사업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소상공인이 폐업 후 점포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지원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제공되며,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용면적(3.3㎡)당 20만 원이 지원되며, 이는 점포의 크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사업자가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상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점포철거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점포철거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 계약 사업장
   • 자가 건물: 소상공인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건물 소유자로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철거 및 복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무상 임차 계약 사업장: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무상 임차는 건물주와의 특별한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업적 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철거비는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소상공인이 이미 한 번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다른 사업장에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이전에 지원받은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여야 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지원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주거용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사업장 (단, 숙박업 민박은 예외)
   • 주거용 건축물: 소상공인이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아파트에서 미용실이나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본래 주거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숙박업 민박: 그러나 숙박업 민박의 경우는 예외로 취급됩니다. 만약 소상공인이 주거용 건축물에서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어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박업의 경우는 관광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에서 운영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소상공인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점포철거비 지원 시), 신용조회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 사전 상담을 예약해야 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계약 사업장,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사업장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격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