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선안: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확대 및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정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의 개선을 통해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지원 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그동안 취약지에 대한 지원은 새로 설치된 분만실에만 한정되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도 기존에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1. 운영비 반납 기준 완화
기존에는 취약지 산부인과가 인력 채용을 하지 않으면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반납이 이루어지며, 운영을 계속 진행한 기간에도 발생한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은 반납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2.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확대
취약지 산부인과란 분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산부인과의 운영이 어려운 지역을 의미합니다. A·B등급 취약지는 이러한 지역 중에서도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고,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을 분류한 것입니다.
A·B등급 취약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도시 외의 농촌, 산간, 도서 지역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 지역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 기관이 부족하고, 출산률 저조, 인력 부족, 고위험 산모의 의료 지원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기존에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에 대해 새로운 분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제공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분만실을 운영 중인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만실 신규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의 운영 중인 분만실을 유지하는 산부인과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
이번 개선안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을 보조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주로 인건비, 시설 유지비, 의료 장비 유지 및 보수 비용, 운영 필수 자원 등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지원: 산부인과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합니다.
- 운영 필수 자원: 의료 장비, 소모품 등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중요한 항목입니다.
- 시설 유지비: 산부인과 시설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위생 관리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확대의 효과
이번 제도 개편으로 A·B등급 취약지에서도 기존에 운영 중인 산부인과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산부인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출산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특히 분만실 신규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인프라 유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지에서 산부인과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3.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는 이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중인 지자체
현재 지자체 자율성 강화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들은 주로 산부인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특히 분만취약지에 속하는 지역들에 대해 운영비 지원과 인력 채용 연장 등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가 시행되고 있는 주요 지자체 예시입니다: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농촌 및 섬 지역이 많고, 산부인과의 운영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섬 지역에서는 의료진의 이주가 어렵고, 산부인과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유예기간 연장 등 유연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농업 지역이 많아 산부인과 의사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산부인과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자율성이 강화되어, 각 지자체가 필요한 인력 채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농촌 지역과 산간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인력 채용 기간 연장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 강원도
강원도는 산악 지역이 많고,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산부인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또한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상황에 맞춘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이 많으며, 산부인과 의료인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취약지 산부인과가 자율적으로 인력 채용을 조정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2025년 상반기 중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이 시작되어,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상급병원과 협력하여 고위험 산모 및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취약지에서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 대처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현장 의견 반영과 정부의 지원
복지부는 충남 보령시의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의료진은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현행 인력 기준이 탄력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은 분만취약지의 의료 인프라 개선과 지역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산부인과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는 동시에,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한 의료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의 지원 확대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산부인과의 운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