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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 때문이다.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란?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면,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로 인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
과세표준(소득 금액)세율누진공제액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예시: 만약 개인 사업자가 1억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각자 5,000만 원의 소득을 분배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세금 절감 효과 예시
- 개인 사업자가 1억 5,000만 원의 소득을 벌면 최고 38~45%의 세율이 적용됨.
- 그러나 공동사업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를 사업자로 등록해 각자 5,000만 원의 소득으로 나누면 15~24%의 세율만 적용됨.
- 즉, 소득을 나누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핵심 포인트: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분산하여 각자의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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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업과 급여 지급의 차이점
소득 분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
- 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비교:
항목공동사업자 등록급여 지급
| 적용 세금 | 사업소득세 | 근로소득세 |
| 소득 분배 방식 | 소득을 사업자 간 분배 | 직원 급여로 지급 |
| 4대 보험 적용 여부 | 없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 필요 |
| 세금 절감 효과 | 높은 절감 가능 (소득세율 낮출 수 있음) | 급여를 경비 처리 가능하지만 4대 보험 부담 존재 |
| 단점 | 세금 신고가 복잡할 수 있음 | 4대 보험료 부담 증가 |
핵심 포인트:
- 소득을 공동사업자로 나누는 것이 소득세 절감 효과가 큽니다.
-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종합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3. 2025 공동사업 시 주의해야 할 세법 기준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2025년 최신 기준)
국세청은 일정 매출 이상인 사업자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세무 신고를 요구합니다.
업종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연 매출)
|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포함) | 5억 원 이상 |
예시
-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 매출 1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주된 사업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세무검토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동사업을 할 때는 총 매출 규모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세금 절감을 위한 최적의 선택 방법
공동사업이 유리한 경우
- 사업 소득이 많고, 배우자나 가족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를 피하고 싶을 때
- 공동사업자 간 역할이 명확하고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경우
급여 지급이 유리한 경우
- 사업 소득이 적고, 사업 경비 처리가 중요한 경우
-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때
-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명확하고, 세무 신고를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
결론 및 요약
-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나누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나, 4대 보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을 넘으면 세무 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이다.
-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공동사업과 급여 지급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업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자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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